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 공약'이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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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은 복지공약으로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소득 70%에는 지금(9만4600원)의 2배 수준인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한 푼도 받지 않는 소득 상위 30%는 소득에 따라 월 9만7100~19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전환을 '201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이러한 공약으로 인해 상당수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올해부터 2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면서 공약 실천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실적으로 지급액을 2배로 늘리는 공약을 당장 올해부터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이 당장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해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책공약집에 '2013년부터 즉시 2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며 “2013년부터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나 부의장은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빨라야 내년에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처럼 여겨야 한다”며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을 '수위조절'이라는 이름으로 용도폐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