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기록원 ‘회담록 비교’ 시나리오

새누리 ‘역풍 더 세질라’

[일요신문] 정치권의 NLL 공방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지만 정치권에선 “이제야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평가는 정계를 떠난 유시민 전 장관의 입에서부터 나왔다. 그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해설 강연’에서 “이북은 아직까지 NLL이 무효화됐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남쪽 집권당은 NLL을 상납했다고 한다. 북에서 집권당 최고위원의 말을 받아서 ‘고맙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지금부터 상납받은 것으로 알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했다. 정치권은 이 발언이 새로운 NLL 정국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다소 뜬금없이 제기됐다. 이해당사자인 북한은 가만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포기 운운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까지 낱낱이 공개됐다. 곧 국가기록원의 원본까지 사실상 공개하게 된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말은 이렇다.

“대통령기록물까지 공개되는 과정이 지나치게 지저분했다. 정상적인 과정이 되려면 ‘북한의 NLL 상납 도발→여야 없는 정치권의 대응→진실 규명 차원에서 여야 대통령기록물 열람→대북 대응’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국은 다분히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까지 공개되기 직전이다. 새누리당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은 국가기록원의 원본이 국정원의 원문과 그 내용이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를 두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다.

먼저 같을 경우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어서 충격파가 적다. 국정원의 회담록 공개로 여권 내부에서도 ‘NLL을 포기했다’에서 ‘사실상 포기 발언’으로 발언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의 발언처럼 NLL 의혹 증폭의 의도가 대선용이었다는 쪽으로 여론이 악화되면 새누리당은 수세적 입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회담록과 기록원의 회담록이 다를 경우엔 새누리당이 더 강한 역풍을 맡게 될 것이란 분석이 있다. 기록원의 회담록 공개 범위는 알 수 없지만 후속조치 등 부속서류까지 개방됐음에도 노 전 대통령의 입에서 ‘포기’ 발언이 없거나, 정상회담에 앞선 사전 회의에서도 포기 뉘앙스가 없다면 새누리당은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게다가 이를 국정원을 통해 악의적으로 이용했고, 사전에 입수한 경위나 이를 어떻게 대선전에 활용했는지까지 모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NLL 정국에 불이 더 크게 붙고, 야권은 총공세를 펼치면서 대연합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이를 10월 재·보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크다.

또 당시 정상회담 관련자이자 현 박근혜 정부에 기용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그간 입장 표명을 회피했던 데까지 공방이 이어질 경우 박근혜 인사에 대한 공세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으로서도 견해를 밝힐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현 정치권은 유권자 분포를 ‘4-4-2 포메이션’으로 보고 있다. ‘여권지지 4, 야권지지 4, 중도 2’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NLL 파문이 ‘중도 2’의 위치 선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선우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