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정지됐다. 이는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 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한다.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고 이들의 업무가 핵심 서비스다. 이들 공무원의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부 셧다운에도 군인에게 봉급 지급을 보증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한편 예산안 합의 불발로 미국 연방정부 기능이 정지된 이른바 '셧다운'은 지금까지 17차례 발생했고, 최장 기록은 21일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