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민주당 의원. 청와대사진기자단
백 의원은 미국 포린폴리시 보도를 인용하며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을 해킹해 온 미 국가안보국이 북한을 해킹하려 했으나 컴퓨터망과 네트워크가 거의 발달하지 못해 NSA의 최신 암호파괴 공격작전이 실패했다고 한다. 사이버사령부가 NSA보다 사이버 공격능력이 낫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북한에 침투․공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이는 실제로 사이버사나 군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이를 볼 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결국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합참이 사이버사령부 작전에 대해 제대로 지휘․통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됐다”며 “북한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펼칠 능력도 없으면서 기형적으로 그 인원이 2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를 대폭 조정하거나 다시 국군심리전단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