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계
1966년 박정희 대통령과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에 따른 한국군의 방위력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한국군 전력 증강계획을 합의 추진했다. 이른바 브라운 각서였다. 뿐만 아니라 KIST(현 KAIST의 모체)와 구미공업학교 설립 지원을 약속, 실행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최상의 밀월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나 카터 정부 출범 후 한미 관계는 냉각되기 시작, 급기야는 최악의 갈등 관계로 치달았다. 1977년엔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와 박 대통령을 맹비난하기까지 했다.
1979년 6월 30일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미국 대통령이 여의도 시민환영대회에 참석, 오픈카에 나란히 탑승해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4년 북한 함정이 백령도 근해 상에서 우리의 어선들을 납치, 침몰시켰다. 우리 해군 초계정이 피격, 침몰된 것도 이때였다. 땅굴이 발견되었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때에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발표되었고 미국 정부의 유신 반대와 인권 압력은 더욱 심해졌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미 의회와 정부 및 언론 등에 로비를 벌였고 급기야 박동선 불법 로비사건이 터졌다. 미국의 청와대 도청 사건은 또 하나의 불편한 관계로 작용했다. 카터의 철군 압박과 인권 압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거칠어졌다.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핵 개발도 유력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발족된 것은 1978년 11월이었다. 한반도 평화유지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
1979년 6월 19일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박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 방한 공항 영접에 나가지 않으려 했다. 참모들이 강권해 공항에 나섰으나 끝내 탐탁해 하지는 못했다. 카터 대통령도 영접 행사가 끝나자마자 미군 헬기를 타고 동두천 미군부대로 가서 거기서 1박하고 다음날 서울로 돌아와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다.
박 대통령은 철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실무자 합의를 무시한 채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 휴전선 지도까지 보이면서 2시간 동안 점심도 거르고 철군 불가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카터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체제 인사와 종교인들을 공개적으로 만나 그들의 일방적인 하소연과 불만을 경청했고 그들에게 고무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었다.
한편에서 카터 미국 정부는 의회 일부 반한 세력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다각적인 파상공세를 계속했다. 미국 의회에는 프레이저 청문회 등 반한 무드가 고조된 반면 친한국 의원들의 활동은 현저히 위축되었다.
미 국무성의 하비브 차관은 한국정부의 유신체제와 인권탄압이 국기(國基)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함병춘 주미 한국 대사에게 망명을 권유했다. 박 대통령은 함 대사의 이러한 보고를 받고 대로했다. 함 대사는 자신에 대한 하비브 차관의 망명 종용 사실을 공개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에 항의했다.
미국 정부의 대한국 정책노선은 미국 주요 언론 논조에 반영돼 한국 비판과 반한 무드 조성을 주도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 노선이 한국주재 미국 CIA(중앙정보국) 지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시 미국 CIA 서울지부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정기적인 주례회동을 통해 시국 사태를 협의하고 한미 간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 이 같은 주례회동의 반복을 통한 세뇌 가능성과 미국의 잘못된 메시지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국내 정치 정세와 소요 사태 등에 대한 확대 해석과 오판 등이 박 대통령 시해의 범의(犯意) 조성에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나는 지울 수가 없다.
# 국내 정세
1972년 10월, 유신 선포가 있었다. 그 해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남북적십자 회담 서울 개최, 본격적인 남북교류와 대결이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 우위와 김일성 유일체제에 대결하기 위한 강력한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유신의 명분이었다. 휴전 이래 김신조 등 무장특공대의 청와대 습격사건, KAL기 납치,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및 EC121 정보수집항공기 피격 침몰, 간첩과 무장공비의 대량 침투 등 북한의 군사도발은 증강일로였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오글 목사 등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종교인들의 인권운동과 반체제 활동, 공장 여공들에 대한 의식화 활동, 야당 의원의 극단 언행(성남의 산모가 먹을 것이 없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먹었다는 김한수 야당 의원의 본회의 발언, 김대중의 예비군 폐지, 남북교류, 중립국론 등) 등이 선을 넘는 상태였다.
1972년 유신헌법 공포식이 중앙청 중앙홀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출처=87년보도사진 연감
그 대신 의회 활동은 위축되었고 정치는 실종됐다. 야당과 재야 및 학생, 종교계의 반정부 반체제 활동은 더욱 거세졌다. 1978년 12월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은 68석, 야당인 신민당 61석, 무소속 22석이 되어 사실상 여당이 패배한 결과가 되었다.
야당인 신민당 총재 선거에서 정부가 바랐던 이철승이 패배하고 김영삼이 당 총재로 당선되어 극단적인 대 정부 강경 노선으로 치달았다. 1979년 8월 11일 YH무역 여공 200명이 신민당사를 점거하여 농성하였는데 경찰의 강제해산 도중 1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YH무역은 동일방직과 더불어 내실이 착실하고 사내 복지가 당시로서는 가장 우수한 업체였다. 그런데 도시산업선교회가 침투, 여공들을 의식화하고 처우 개선과 복지 확대 요구를 내세우며 연일 시위를 했다. 결국 두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다.
나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사 자료를 보았다. 자료에 의하면 도시산업선교회는 영등포에 본부를 두고 구로공단 주변의 열악한 여공들의 환경에 침투하여 인권 세뇌와 권리투쟁 시위를 사주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노동투쟁, 거리투쟁을 격화하여 이를 보도한 자료들을 수집,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시사업선교회 세계 본부에 보내서 활동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 받았다. 10년여 동안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수령했다는 자료였다.
한편 초강경 노선의 김영삼은 미국이 박정희 정부의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뉴욕타임스>와 했다. 여야는 사대주의의 표본이라고 격분, 대소동이 벌어졌다. 급기야 김영삼은 의원직제명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총사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공화당에서는 일괄 반려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뒤늦게 선별사퇴수리론이 나오면서 야당은 더욱 격앙되었다. 앞서 밝혔듯 이 선별수리론은 강경론을 내세웠던 차지철 경호실장이 밀어붙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산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다음날 시민 시위 사태로 번졌다. 이어 마산으로 번져 이른바 부마민주항쟁으로 확대 발전했다. 계엄령과 위수령이 내려지고 군부대가 진주하는 과정에서 10·26이 발생했다. 격동의 시대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자주국방을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과 유신시대는 마감되고 새로운 혼미와 갈등의 ‘신군부와 삼김의 시대’가 열렸다.
<다음호에 계속>
권숙정 씨
1972년 3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대통령공보비서관(연설문담당) 2년, 김정염 비서실장 보좌관 6년, 김계원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10개월 재직하면서 유신과 육영수 여사 서거를 겪었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는 중심부에서 그 뒤처리를 했다.
1979년 12월부터 1980년 3월까지 최규하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봉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 등장, 최 대통령 취임과 조기퇴임, 전두환 대통령 취임 등 격변의 순간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