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LH, 주택과 토지 미분양액 32조 원”

미분양율 50%이상 악성매물도 13조 5000억 원

[일요신문] 올해 140조 원의 부채를 돌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사업을 펼친 결과 미분양액이 32조 원을 넘고 미분양율 50% 이상의 악성매물도 13조 50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분양 주택은 지난 8월말 현재 7491호(2조180억원)이고, 미분양 토지는 29,986,000㎡(30조 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율이 50% 이상인 악성매물은 주택이 1867호(3,744억 원), 토지가 6,098,000㎡(13조 955억 원)였다. 미분양율이 가장 높은 토지사업은 고양원흥지구사업으로 전체 385,000㎡ 중 91.7%에 달하는 353,000㎡(7783억원)이 미분양됐다.

충북혁신 A2블록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제도를 추가 시행했고, 전남혁신 B4블록은 입주 후 잔금에 대한 3년 무이자 할부, 의정부민락2 B5블록은 계약금 인하, 발코니 확장비용 무료 등의 추가혜택을 줬음에도 미분양율이 각각 75.1%, 72.4%, 67.9%나 됐다.

미분양률 50% 이상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모두 2011년 이후에 분양사업을 펼친 아파트다. 부동산 불황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일단 아파트부터 짓고 보자는 LH공사의 안이한 사업경영에서 초래된 요인이 크다.

LH는 32조 원이 넘는 미분양 주택/토지에 대한 분양을 확대하기 위해 사장과 지역본부장이 책임지고 미분양 매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판매목표관리제 시행하고 있지만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문병호 의원은 “미분양 매물의 증가는 부동산 불황기가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불황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업타당성 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묻지마 사업부터 벌여 놓은 LH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미분양 매물의 증가는 해당 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LH의 현금 유동성과 채산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누적돼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만큼, 부채저감 대책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분양활성화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