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상정조차 못해…준예산 우려 솔솔

[일요신문]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29일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하면서 예산안조차 상정하지 못했다.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새누리당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반쪽'으로 진행된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부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의사진행발언만으로 진행됐다.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코 앞에 둔 2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함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준예산은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으로, 의무적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할 수 없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