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논란 이어 이번엔 의료 민영화? 여야 2차 공방 시작

[일요신문] 철도 노조 파업 문제가 일단락되자 이번엔 의료 민영화 문제가 국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10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의료의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 원격 진료 허용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제안했다.

이에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억지 주장과 괴담에 편승해 선동 정치로 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의료 개혁은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료 민영화 논란은 오는 2월 임시 국회부터 가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료 민영화 논란을 안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오는 2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야당 측은 해당 서비스법에 의료 분야를 떼어내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법 통과를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삼아 여야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