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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두 야권 정당과 민간단체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최고과제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라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한 박근혜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영리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조치는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은 이들이 요구한 다섯 가지 세부사안이다. 1.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범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1.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영리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1.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여야 정당,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