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양근서 경기도의원(민.안산6)은 제28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가 정부에 지원신청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사진=경기도의회>
세월호 참사 관련 대책과 사고 수습이 지지부진 한 가운데 이번 사고로 학생과 교사를 희생한 단원고를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로 전환하자는 지원내용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양근서 경기도의원(민.안산6)은 제28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 정책으로 201억원을 들여 단원고와 안산공고를 공립외고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등 총 901억원 규모의 7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사업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특별지구 지정 ▲세계적인 해외 테마파크(복합레저시설)유치 ▲정신/건강 종합 힐링센터 건립(87억원) ▲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200억원) ▲단원고 명문고 육성 및 마이스터고 활성화 지원(201억) ▲글로벌 안전시범도시 구축(146억원) ▲철도건설사업 지하화 및 조기 착공(267원) 등이다.
양 의원은 도가 신청한 국비지원 사업 중 힐링센터와 안전체험테마파크(해양안전 국민체험센터)조성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원 사업은 그동안 경기도의 지역숙원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맞춰 진행한 것이므로 사업신청을 철회하고 도지사 및 새로운 시장당선인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어고는 시도 광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입학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안산지역의 평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단원고는 아직까지 실종된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치료 등 생존 학생들의 심리 치료가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 ‘보여주기식’ 행정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과 지역단체가 숙원사업예산을 세월호 참사 지원예산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안산에 사는 임모씨(45.회사원)는 “희생자 가족의 상처는 정부의 예산지원 보다 진실된 사고원인 및 대책에 대한 규명과 책임으로 치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