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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의원 | ||
또한 유시민 의원측에게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대선자금 가운데 5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주장도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고된다.
이 같은 주장은 재선거 당시 선거자금의 흐름에 깊숙이 관여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흘러나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덕양갑 재선거 당시 직간접적으로 유시민 후보를 위해 지원한 자금이 1억원대가 넘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당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도 ‘정당활동비’ 명목으로 선거 지원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어야 하며, 자금 사용 내역이 선관위에 사실대로 보고돼 있어야 한다”며 “만약 자금 지출내역이 누락돼 있거나, 허위로 보고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덕양갑 재선거 당시 민주당이 자체 조직을 통해 ‘정당활동비’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그 내역이 제대로 선관위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또한 선관위측은 “당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타당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행위는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혀, 유시민 의원측에 대선잔금 5천만원이 건네졌다는 당직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시민 후보는 도덕적 비난은 물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후보자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차용증을 써주고 차입금 형태로 받았다면 고려의 여지가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선관위에 신고한 수입·지출내역서 가운데 수입 항목에 차입금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며 “수입·지출내역서에 누락돼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은 “재선거 당시 연합공천을 했던 민주당에서 저의 선거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거를 도왔는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직접 나에게 선거자금을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노무현 정권 취임 직후 치러진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는 서울 양천을, 경기 의정부, 경기 고양 덕양갑 등 모두 세 곳에서 치러졌다.
이 가운데 덕양갑 지역구의 경우 당시 민주당과 개혁당이 논란 끝에 개혁당 유시민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워 선거공조를 통해 재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유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민주당 경기 고양 덕양갑 지구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 한동안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나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진통을 계속하던 민주당과 개혁당은 협상 끝에 비대위측에서 선출된 후보가 출마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유 후보로의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됐고, 유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돼 그 해 4월24일 재선거에 출마했다.
유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이후 민주당에서는 공동 선대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선거 공조에 나섰다.
당시 경기 고양 덕양갑 재선거 민주당측 공동 선대위원장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맡았다. 재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유 후보 당선을 위해 크게 세 갈래로 선거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거 당시 선거 공조차 덕양갑 지역구를 방문한 민주당 중진 K의원이 또다른 K의원을 통해 2천3백만원의 선거자금을 덕양갑 지역 사조직의 활동비로 지원한 것.
이밖에도 당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던 후보측에도 2천만원대의 선거자금이 지원됐으며, 민주당 고양 덕양갑 비대위 관계자에게도 2천만원대의 선거자금이 별도로 지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2003년 4월 경기 고양 덕양갑 재선거를 위해 투입한 선거자금은 최소 6천만원대인 셈.
당시 민주당 재정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지난해 덕양갑) 재선거 때 민주당에서 지역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맞다”며 “(덕양갑의 경우) 민주당 후보는 없었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금이 지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며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될 만하게 자금을 지원했겠느냐”며 편법회계 처리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 인사는 ‘당시 자금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는 물음에 “(당시 민주당 회계 장부 가운데) 2003년 3월, 4월경 자료가 없더라”며 “아마 (돈은 먼저 지출하고) 재선거 이후에 별도로 기안해서 처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가 민주당 선대위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 ‘2003년 재선거를 전후한 당 재정 지출내역서’ 제공을 요청했으나 ‘논의해보고 연락 주겠다’는 답변만을 남긴 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민주당측에서 자당의 후보가 없는 덕양갑 재선거에 6천만원대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재선거 당시 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노무현 캠프 대선잔금 가운데 약 5천만원이 유시민 후보측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와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노 캠프에서 거둔 불법 대선자금 가운데 일부 자금이 (재선거 비용으로) 제공됐다는데, 알지 못하느냐’는 물음에 유 의원은 “자금을 제공받은 일이 없다”며 ‘5천만원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유 의원은 “재선거 당시 민주당 인사 몇몇이 도와준 일은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며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 캠프에 유입된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의 한 검사는 “아직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정황상 유시민 후보에게 자금이 전달됐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앞으로 출구조사가 됐건, 아니면 또다른 단서가 포착돼 수사에 착수하든 그것은 검찰의 고유 업무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진위 여부가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