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보완·개선,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일요신문]서울시는 올해 12년째를 맞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운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창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받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시내에 전자태그 리더기를 19개소에 설치해 운휴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혜택을 중단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 재설계를 위해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세 5% 감면 보상 폐지, 5년마다 전자테그 갱신 등을 적용한다.

앞으로 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가입 후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기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칭)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승용차요일제 도입 후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교통량 감축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주일 중 하루를 운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면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승용차 소유자가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제 중 본인 편의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참여율을 높이고 서울시 친환경교통정책의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와 9월 중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강희은 친환경교통과장은 “현행 승용차요일제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주행거리 감축에 기반을 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도심 교통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