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중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우리 건강보험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 건강보험제도의 해외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알다시피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좋은 사례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리고 건보공단 국제연수 과정을 통해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차관급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다녀갔다 한다. 그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참고해 자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자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려는 연수생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여러 나라의 요청을 받아,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제도 설계 및 평가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한국국제 협력단(KOICA)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자문해오고 있다고 한다.
2년간 베트남 보건부 차관 및 실무자 초청연수도 하고, 현지 워크숍 등을 통해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여건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과 정책 제언을 담은 종합보고서도 제공했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그 위상과 인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원조(元祖)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127년, 그나마 빠른 일본도 36년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1,043달러에 불과했을 때 건강보험제도를 도입(1977년)했고 5,000달러 수준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1989년)했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 수준이 비슷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여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을 찾아오는 해외 방문단 대부분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한다.
김 이사장은 세계가 우리의 건강보험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글로벌화 하는 최적기이며 그 이유는 건강보험 수출로 예상되는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UHC(보편적 건강보장)가 UN의 핵심 아젠더가 되고, 우리 건강보험이 좋은 모델로 알려져 수출이 활발해진다면, 건강보험‘제도’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산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가장 먼저 전산시스템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었다.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각종 전산장비와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국내 IT업계에서 건강보험 전산체계가 갖는 위상은 최신ㆍ최고의 수준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도입은 당연히 뒤따르는 수순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전산시스템 이후에는 보건의료 관련 산업이 뒤따를 것이며 병원,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수출과 건강보험의 새로운 한류가 시작됨으로써 해외환자가 증가하리라고 예상하였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글로벌화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가 주문한 대응책이다.
첫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달성의 경험을 어느 나라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한 경험’을 정리하여야 하고
둘째, 현재 우리 건강보험의 한계를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나라에게 현재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들의 미래를 그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따라할 만한 좋은 모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수입측면에서는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시급하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보험혜택(보험급여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각기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비상식적인 부과체계를 다른 나라에 좋은 모델이라고 설명하기는 힘들다.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제도의 세계 수출을 견인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 제도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해당국가의 행정력이나 보건의료기반 등에 대한 분석 능력, 국제적 감각 등을 두루 갖춘 인재가 필요하므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건강보장 대학원 대학교’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아무리 제도가 좋고 경험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해도 세계를 누비며 우리 제도를 알리고, 경험을 전수할 전문인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전 세계가 우리 건강보험을 좋은 모델로 생각하고 있고 전망도 밝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외면 받고 말 것이다.
지금의 건강보험은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기회다’라고 답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야무진 준비를 할 때이다.
국민건강보험창원중부지사 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송사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