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법’은 지금…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낮잠’

[일요신문]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른바 ‘김우중법’이라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아예 개정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우중법은 타인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 집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은 이 중 1%에도 못 미치는 887억 원만을 납부했을 뿐이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일가가 경기도 포천과 베트남에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골프장과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일었다. 사법당국은 김 전 회장 일가 재산 상당부분이 김 전 회장 차명 재산일 것이란 의혹을 품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기가 지난해 8월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년 이상을 잠자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여야의 계속된 공방으로 국회가 파행한 탓이 크다.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면서 김우중법 처리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원 판결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애초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점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