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현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일요신문] 염태영 수원시장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1로 허용하는 현행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시 현대판 게리멘더링에 의해 행정구역상 권선구청을 소재하고 있는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획정하는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선거구로 획정된 바 있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선거구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구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한 선거권과 평등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120만 수원시민은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 2:1 기준을 준수하고, 국회정개특위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고, 자치구에만 해당되는 선거구 분할금지조항을 일반구에도 적용해 떼어붙이기식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등 세 가지의 요구사항이 잘 지켜져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