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첫 ‘예산시험’ 윤장현 광주시장․...어떤 성적 받을까?

[일요신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증액이 필요한 광주시 현안이 적지 않아 ‘윤장현 호(號)’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11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되는 등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된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 경제활성화법, 세월호법의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누락될 수 있다. 시와 지역 정치권의 보다 체계적인 전략,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이번 ‘국비 확보전’이 윤장현 시장에 대한 첫해의 재원확보 능력 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국비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첫 예산 국회라는 점에서 ‘예산 성적’에 대해 광주시가 느끼는 부담감이 적지 않아 보인다.


◇ 첫 예산시험 치르는 윤장현 시장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장현 시장이 첫 예산 정국에서 얼마만큼의 예산 확보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 시장과 광주시는 예산확보에 실패했거나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을 선별, 지역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공략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3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국비증액 및 미반영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에 국회의원들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 시즌이 되면 시 관계자들이 각 의원실 별로 협조를 요청해오곤 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호남 소외론’이나 ‘쪽지예산’을 통해 지역 사업 국비를 확보하려던 이전의 관행과도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녹록치 않다. 우선 윤 시장은 정치력이라는 또다른 상대와도 힘든 싸움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 시장의 정치적 인맥이 얕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쪽은 둘째 치고 당장 당내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편이어서 야당의 협조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의 어깨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당장 기대했던 만큼의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역량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부담을 떨치고 윤 시장이 정부예산안을 국회심의 단계에서 얼마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추가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광주시 예산․ 입법 현안

광주시가 추가로 건의할 예산은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20억원) 등 신규사업과 초경량고강성 차체섀시부품 기술개발(70억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개발(680억원) 증액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2천757억원에 이른다.

신규 추가요청 사업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진입로 개설(193억원),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20억원),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79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0억원) 등 7개 사업이다.

증액요청 사업은 2015하계U대회(292→442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125→545억원),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90→141억원),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91→340억원) 등이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기반조성(8천347억원),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1천175억원), 용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2천350억원) 등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처럼 미 반영된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몫 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와함께 핵심 현안사업 입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법 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