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반환 되지 않는 보조금을 강력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1, 행자위)의원은 6일 행정사무감사 사회통합추진단 업무현황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반환 되지 않는 보조금 환수 조치에 광주광역시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년 동안 32명이 억대의 보조금 횡령에 관련이 돼 있는 데도 감독기관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보조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은 감독관청의 기본 임무인데 민간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방치했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보조금을 ‘눈 먼 돈’처럼 여겨온 데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광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시보조금 지원 단체와 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구축하고 보조금 횡령시 3아웃 제도나 횡령단체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