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위기의 조짐들을 애써 외면한 채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정치적 치적 쌓기에만 열중한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칼럼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일본 ‘아베노믹스’의 이복자매(Stepsister)라고 칭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WSJ은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려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는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최대한도까지 올라온 만큼 만약 금리가 오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내놓은 정책은 한국이 세계 경기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 개입 강화나 다를 바 없다.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한국이 일본식 경기둔화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WSJ는 아울러 “사내유보금 과세와 배당확대 정책은 재벌 오너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삼성이 배당금을 늘리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재벌 3세들이 상속자금을 확보하는 공식 루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와 정부는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WSJ에 게재했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지난 11일에는 국제신용평사가사인 무디스(Moodys)도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평균임금은 유사한 신용등급에 속하는 다른 나라들만 못하며, 이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2014년 6월 말 현재 GDP의 85%)가 국내수요를 저해하고 그 결과 기업들의 투자와 은행들의 대출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취약한 성장 시나리오를 스스로 더욱 강화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