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차기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에 참여한 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이 입찰제안 요청서를 사전 입수하는 부정행위 의혹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스포츠토토 본사.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지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스포츠토토 차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해피스포츠컨소시엄)이 불법·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한 의원은 팬택씨앤아이 측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의뢰해 작성된 제안요청서를 정식 공개일인 지난 3월 4일 이전 불법적으로 입수해 촬영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사진과 문건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국가계약법 위반 아니냐”며 “조치를 빨리 취해서 국가 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 이사장을 추궁했다.
팬택씨앤아이는 지난 5월 스포츠토토 차기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서 2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케이토토(웹케시컨소시엄) 측이 허위 기술제안서를 작성·제출했기에 입찰 절차에 큰 하자가 있었고 케이토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은 결정도 무효”라고 주장,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지방조달청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케이토토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다시 팬택씨앤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달청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팬택씨앤아이가 차기 스포츠토토 사업권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며 항소심은 오는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항소심을 제기한 조달청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항소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끝(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케이토토는 지난 5월 마감된 공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스포츠토토 차기 사업자로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팬택씨앤아이의 가처분 소송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새로운 사업자에게는 2.073%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수개월째 기존 사업자인 오리온에 3.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수료율 차이를 계산하면 매달 36억 원가량의 국가 기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또 항소심 이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는 탓에 낭비되는 국가 기금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매달 36억 원이 손실되고 있다”며 “가처분 소송부터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1~2년이 더 걸린다고 볼 때 1300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이창섭 이사장을 질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스포츠토토 차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스포츠토토 차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수록 오리온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도 오가고 있다. 지난 7월 이미 새로운 사업자에게 인계했어야 할 사업이 계속 연장되면서 매달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3.2% 수수료율로 오리온은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봐왔다”며 “땅 짚고 헤어치기 사업을 오리온은 몇 달째 가만히 앉아서 누리고 있는 것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1~2년 더 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점점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