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경위 예산심사] “문제예산 수두룩...대규모 삭감 예고”

최진호 전북도의원 “취업률 저조한 산학관 커플링 사업 재검토 필요“

[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28일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최진호(전주6)의원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내 대학생과 연계해 공공기관 취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의 공공기관-대학교 잡 멘토링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해당 공공기관에선 멘토링 참여 학생보단 어학능력이나 청년인턴 등 사회경험 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원할 것은 뻔한 상황인데 무리한 기획으로 사업기대효과를 과대포장한 것이라는 최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최의원은 공개오디션을 통한 스타 소상공인 육성사업이 프랜차이즈, 생계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을 이끌어낸다는 사업취지를 달성하기엔 전시성 이벤트로 흘러가는 경향에 따라 사업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대중(익산1)의원은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숨은 일자리 발굴사업에 대해 직업훈련기관이 연령대에 맞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다는 지적을 하며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로 교육훈련 효과를 제고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바이전북을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개명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전임 지사 흔적지우기냐는 지적과 함께 이전 사업명칭인 바이전북 홍보효과가 감쇄되는 부분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명칭 개명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학수(정읍2)의원은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들로부터 인력수요를 조사한 후 일자리 창출사업을 기획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의원은 청년취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의 경우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할 때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양적팽창에만 급급해 취업률 제고는 신경 쓰지 않아 실제 취업률이 50%대에 그치고 있는 사업도 있다면서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검토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교육사업예산을 질타했다.
  
양용호(군산2)의원은 경제산업국의 중복된 사업들을 지적하고 나서며 시정을 요구했다. 기업경영자 및 경제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하는 전북경제포럼 운영사업은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포럼과 매우 유사해 중복소지가 있다며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사업 추진 시행주체만 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로 다를 뿐이지 사업대상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양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또한 양의원은 도내 제조업체 실태 조사사업이 통계청의 제조업 통계자료와 중복된 측면이 많다며 두 개의 통계조사에 대한 명확한 차이여부를 따지며 예산 중복투자를 경계했다.
이어 내년 신규사업인 Pre-World Class 사업의 경우도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과 사업 내용과 목적이 매우 유사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철(진안)의원은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던 소관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금 및 사업비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별로 쪼개져 출연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타당성이 부족한 출연금에 대해 삭감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산업국의 각종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편성돼 있음을 질타하며 각 과별로 시행 중인 교육, 홍보사업에 대한 재편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정책관실 사업만 보더라도 일자리 취업교육, 창업교육, 소상공인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등 교육 관련 사업만 20~30개 사업에 이르고, 같은 과 홍보 관련 사업도 15개 내외에 이르며, 국 전체적으론 수십개에 이를 만큼 사업중복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연구개발 성과분석사업, 탄소산업, 뿌리기업 기술자 인건비 지원사업 등이 문제예산으로 거론되며 계수조정단계에서 대규모 삭감이 예고됐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