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체험마을사업,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안돼”

1일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예산심사서 지적

[일요신문] 전북도가 추진 중인 체험마을 컨설팅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1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4년도 2회 추경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최진호(전주6)의원은 이날 예산심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체험마을을 네트워크로 구축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사업이 기존 실패한 사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링거를 꽂아 연명하겠다는 게 올바른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기존 분석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민원분석사업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과 분석 평가기관별로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는지를 우선 판단한 후에 기술원의 역할과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기술개발 연구사업들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은 있는지, 연구개발 사업비가 용도에 맞게 제대로 설정돼 있는지를 우선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근(고창1)의원은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과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이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후 예산지원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기술원의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의 경우 부지보유, 경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다지만 떡 방앗간 하나 지어주고 끝나는 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 지원 후 매출액 등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기술원장에게 주문했다.
  
김현철(진안)의원은 “감자 조직배양묘 재배시범과 고실 종합관리기술시범 등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들이 매년 계속되면서 시범사업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후엔 농가 보급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며 “과거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6차산업이나 체험관광 등 농업기술원의 일부 사업들이 농식품국 사업과 경계가 불분명해 농업기술원만의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대중(익산1)의원은 딸기 육묘장 개소당 사업비가 들쭉날쭉하는 문제를 꼬집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충을 통해서라도 농가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사성 경비의 농식품 가공 콘테스트 개최사업의 경우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며 문제예산으로 꼽았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복지여성국이나 생활체육회 등 복지 및 체육 관련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지만, 사업이 지속된 15여 년 동안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학수(정읍2)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이 올바른 농기계 사용에 도움을 주곤 있지만, 농업용 굴삭기와 로우더 등 필수 자격증 소지가 필요한 농기계와 관련해서 자격증 획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은 지원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