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 인터뷰

하양 피살사건의 1심 판결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이충상 부장판사를 지난 10월23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혐의자들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 직접적으로 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조카 윤씨와 친구 김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K판사의 장모 윤씨도 사위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조카와 김씨 등에게 거금을 제공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씨가 초범이고 딸을 위하는 마음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형은 가혹하다고 결정했다.

―K판사의 장모인 윤씨가 아직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 자신은 미행만 지시했다고 줄곧 밝히고 있다. 살인 지시를 내린 적이 절대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윤씨가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1심 판결을 책임진 재판장 입장에서 함부로 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수사 결과, 증언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조카 윤씨와 김씨는 줄곧 3월6일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정확한 범행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혐의자들은 2002년 3월6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시신의 강직도와 부패 정도로 보아 3월6일에서 3월16일 사이에 하양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혐의자들이 하양을 3월6일 납치, 바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바로 죽이지 않고 납치 후 얼마 지나서 하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범행 시간을 판단하기는 무리다.

―왜 윤씨 일행은 시신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버렸을까.
▲둘 다 전문적인 살인범은 아니다. 둘 다 법정에서 살인이 처음이었던 만큼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사위 K씨와 그 부인은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인가.
▲K판사는 여전히 자신과 하양이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부인 역시 어머니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