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지사는 16일 도내 11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생산자의 실익을 높이는 농민본위,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농업의 가치를 높여 가겠다”며 “구체적인 정책이나 세부사업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삼락농정 위원회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추진 전략으로 농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농정 협치(거버넌스) 구축과 12대 전략과 30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는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값받는 농업’의 대표 정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정 협치(거버넌스) 구축
전북도는 삼락농정 사업 추진을 위해 농민단체장과 도의원, 소비자단체 대표, 농업관련 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농민과 소비자, 농업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삼락농정 위원회’를 꾸려 명실상부한 협치를 구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락농정 위원회’는 농민정책분과, 농촌활력분과, 식량분과, 원예․유통분과, 친환경분과, 축산분과, 수산분과 등 10개분과와 운영협의회로 구성된다. 도는 농민단체와 협의해 1월말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2월중에 발대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삼락농정 포럼을 통해서도 농민과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토론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2대 전략과 30대 실천과제..올해 150개 사업 집중 추진
▲ 전북도가 민선6기 핵심 도정인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三樂農政)’ 비전을 제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송하진 지사는 16일 도내 11개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삼락농정 사업 추진을 위해 12대 전력과 30대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올해에는 이를 본격화 해 150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람찾는 농민’을 위해 재해보험료 보조율을 향상시키고,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등을 건립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 안전안심서비스와 고령농업인 건강관리 지원 등 복지수준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농어업 후계인력 육성 및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농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3대전략을 제시했다.
‘제값받는 농업’을 위해서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 유통망을 확대해 제값받는 유통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량 및 원예작물, 축산, 수산, 산림분야는 시장 개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시장개방 및 기후변화 대응, 수요자 맞춤형 신품종 육성 등의 R&D를 확충해 가면서, 농생명 신산업을 발굴해 전북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5대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사람찾는 농촌’을 위해서는 ․이야기가 있는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및 전북도만의 생생마을 만들기로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6차 산업화와 향토자원산업화 등을 통해 농촌 일자리 및 농가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귀농귀촌 전략 등 4대 전략도 제시했다.
◇올해 55개 신규사업에 532억원 투자
전북도는 올해 안에 삼락농정 기본골격 마련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150개의 중점사업을 선정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위해 55개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532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제값받는 농업’의 대표 정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농민단체와 함께 진행해 전북도 차원의 실행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은 주목할 대목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정책도입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반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 기초농산물 수매제 도입,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 FTA 무역이득 공유제, ▶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지원방안 마련, ▶ FTA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농촌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농민․농업․농촌에 필요한 정책, 여건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등은 여과없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결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