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이행 강력 촉구

19일 공동성명 발표

[일요신문]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주호영 국회의원)는 19일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집중화‧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4개의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