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행정대집행 “무분별한 주민 탄압”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2일 해군기지 문제 해결 미궁으로 몰아넣은 사태 비판

[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일 국방부가 군관사 앞 농성천막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일은 사설 용역과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한 무분별한 주민 탄압이자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미궁으로 몰아넣은 사태”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이날 강정마을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동의를 전제로 군관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겠다던 해군측의 공언은 또 다시 거짓말이 됐다”면서 “군관사 문제해결이 잘 될 것이라던 원희룡 지사의 말도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해군기지 군관사 건립 문제는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별도로 강정마을 주민 입장에서 오랫 동안 이어져 온 마을 공동체의 유지 및 갈등해결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사안 이었다”며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국방부가 아닌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의 조건으로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측은 국회 예산편성과정의 합의마저 무시하고 물리력을 앞세운 행정대집행 강행 등 이의 강제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수년 째 이어져 온 주민갈등과 도민사회의 분열 등 해군기지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염려와 노력에 당사자인 해군 측이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매우 개탄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이어 “기재부는 군관사 건립예산 집행조건으로 스스로 내건 제주도와 강정마을 협의가 지켜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군관사 건립에 대해 예산 무효’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26일 있었던 해군 참모차장과의 비공개 면담 등 군관사 건립문제와 관련한 해군 측과의 협의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한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성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