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이날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21세기 신균형발전정책으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핵심은 정의롭고 올발라야 한다”며 “지역과 출신에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과밀화된 도시의 존재와 이에 따른 비용들은 국토와 지역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라며 “행정의 균형발전 정책에 더해 지역과 시골이 생산해 내고 있는 도시 생산 활동의 에너지원에 대한 공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전국 석탄화력 발전설비의 50%가 들어선 충남이 도시와 동등한 가격으로 전기를 소비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며 연간 4조원의 국세를 내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당진을 잇는 고속도로를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국토 불균형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의 확실한 기조 유지와 분권, 균형발전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지차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의로운 규제정책들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행정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를 통한 균형발전 정책의 목록을 늘리고 균형발전의 미래비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세종시,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수산 기자 ilyo4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