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병역특례 관리

다~ 아는 ‘불심검문’

	▲ 이성진(왼쪽), 조PD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병역특례 지정 업체 60여 곳을 중심으로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무청의 관리가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기된 의혹처럼 병역특례 연예인들이 출퇴근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연예 관계자들은 병무청의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 병무청에서 병역특례업체를 주기적으로 불심검문하는 등 관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형식상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예를 들어 해당 업체가 병무청에서 불심검문 나온다는 정보를 먼저 확보해 병역특례 연예인에게 출근하라고 연락하는 꼼수가 동원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병역특례 연예인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불심검문이 수시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 이는 인기 스타들이 병역특례업체에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한 병무청의 대응으로 보인다. 현재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가수 이성진의 이름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거론되지 않는 이유 역시 그가 인기스타인 탓에 병무청의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목돼 엄격한 관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 중인 가수 조PD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군대가 감옥이면 ‘방산’(방위산업체)은 가택 구금쯤 되는 듯. 병무청서 수시로 연락 와 완전 숨죽이고 바짝 엎드려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병무청의 연예인에 대한 특별 관리는 병역특례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공익근무 연예인이 근무 중인 구청 등도 연예인 특별 관리에 한창이다. 심지어 연예인의 근무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맞는 부서를 신설해줄 정도라고 한다.

신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