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피살’ 경찰 수사결과 발표 오전 11시로 앞당겨..초등학생 형사처벌 가능할까?

[일요신문]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캣맘 사건’ 용의자인 A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YTN캡쳐

경찰은 이날 오후 3시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수사 결과를 오전 11시로 앞당겼다. 

A군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날 오전쯤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며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내가 벽돌을 던졌다”며 “친구들과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지는 과학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초등학생으로 형사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