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6조 13억 편성, 경제·안전·복지 ‘초점’

- 내년 예산안 도의회에 제출…올해 당초예산보다 7724억 늘어

[일요신문] 충남도는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6조 13억 원(기금운용계획 포함)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조 2289억 원보다 7724억 원(14.8%)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4조 5570억 원, 특별회계 1조 710억 원, 기금운용계획 3733억 원 등이다.

내년 도의 세입은 최근의 저유가·저금리 효과로 인한 내수 회복세에 따라 호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분야는 복지 확대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산업 육성, 가뭄 극복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감안,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도-시·군 재정구조 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지속가능한 충남경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100억 원 ▲청년 CEO 500 프로젝트 10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15억 원 ▲지역특화(주력)사업 육성 44억 원 등을 반영했다.

‘안전한 행복충남 실현’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연구센터 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92억 원 ▲지방하천 정비 730억 원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228억 원 등을 편성했다.

‘따뜻한 맞춤형 복지 실현’에는 ▲기초연금 4678억 원 ▲영유아 보육료 1675억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294억 원 ▲의료원 시설장비 기능보강 148억 원 등을 담았다.

‘3농혁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군 중심 3농혁신 융복합 사업 26억 원 ▲3농혁신 특화사업 45억 원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4억 원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 운영 10억 원 등을 포함했다.

또 ‘흥을 살리고 숨결을 찾아가는 문화 정책 실현’을 위해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78억 원 ▲전국체전 개최 준비 372억 원 ▲안면도 관광 개발 65억 원 ▲태안만리포 관광거점 조성 25억 원 등을 반영했다.

‘물, 공기, 흙을 아우르는 행복한 환경 구현’을 위해서는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지원 14억 원 ▲생태하천 복원 177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1억 원 등을 편성했다.

‘SOC확충 및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에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 SOC확충 1140억 원 ▲성장촉진지구 개발 261억 원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 384억 원 ▲KTX 공주역 활성화 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해양건도 충남 구현’에는 ▲어업지도선 건조 23억 원 ▲가로림만 종합발전계획 수립 3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49억 원 ▲지방어항 건설 121억 원 등을 담았다.

‘고품격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및 예산은 ▲제2진입도로 개설 55억 원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억 원 ▲도립도서관 신축 62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 및 이전 122억 원 등이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했으며, 예산혁신 대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