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시의회 제출...2조9461억원 규모

[일요신문]인천시교육청은 2조9461억원 규모의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5년 대비 세입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이전 수입 1442억원을 포함해 1718억원이 증가했지만 세출에서 인건비, 지방채 상환 등 주요 경직성 경비 증가액이 1726억원으로 세입 증가분을 넘어서고 있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학교현장 중심 지원, 의무교육 책임 실현, 안전한 학교시설 기반 마련, 재정효율화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시교육청은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학교현장을 중심에 두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유지를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교수-학습활동 부분도 증액 편성했다. 또 이를 위해 교육청 주관 각종 정책사업을 축소 폐지해 재정운영을 효율화했다.  

중학교 의무급식도 다시 추진된다.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소요액 190억원 중에서 95억원을 편성했다. 50%를 교육청이 우선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 시군구가 함께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천시교육청은 95억원을 자체 집행할 계획이다. 이 예산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6년 새 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서울, 경기 등 전국 10개 시도가 전면 중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도 일부 군구에선 실시한다. 인천의 학생과 학부모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꾸준히 협의해 갈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워 쉽지 않겠지만 교육청이 절반의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중1 의무급식의 반발자국이라도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교육복지사업 규모는 유지했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안전한 학교 시설을 갖추기 위해 재해재난 대비 학교시설 안전시스템 구축에 669억,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석면 교체 사업에 54억원, 건축물 정밀 진단 3억원 등 총 726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견 수렴과 사업 평가를 통해 총 161개의 사업을 폐지, 33억원을 절감하고 기관운영비의 5.2%, 8억원을 줄였다. 

영유아 보육비(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임을 감안해 유치원 분 1156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분 1232억원까지 모두 편성할 경우 교육비사업비, 기관운영비, 예비비 전액을 투여하거나 학교기본운영비를 50% 가까이 줄여야 하는 교육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인천의 유․초․중․고 학교기본운영비 24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영유아 보육비로 부담하라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을 보육기관으로 바꾸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