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최초 무기계약직 공표한다지만…‘자율’에 묻혀 실효성은 의문

도-시군 총 4천742명…공표 인원 내 운영 등 투명성 제고

[일요신문] 전남도와 시군이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직 공표시행 계획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폐단 개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와 22개 시군의 올해 무기계약직 운용 인원을 전남도 누리집에 공표해 총인원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과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표 인원은 도와 시군 무기계약근로자 4천 742명이다.
 
이 가운데 전남도가 200명, 시군이 4천 542명이며, 올해 증원 수요 예측 인원은 도 34명, 시군 208명이다. 
 
공표 기간은 연말까지며, 2017년부터는 매년 1월 연간 인원을 확정해 공표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도 감사부서가 무기계약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채용 폐단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무기계약직 채용 폐단이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채용 규모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자율적인 조정, 통제 기능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와 시군이 무기계약직 운용 규모를 밝혀,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운영과 자율적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한몫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채용을 억제해 기준 인건비 초과로 인한 페널티 부담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인력 운용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공표시행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공표 인원 산정과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시군과 실무협의를 거쳤다.
 
지난 21일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공표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공표시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 도와 시군별 운영계획 사후관리 및 평가 과정을 이행할 계획이며, 우수 시군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승중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오해와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공표 계획을 통해 도민에게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도와 시군의 자정노력으로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남도와 시·군의 무기 계약직 채용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공표 계획 시행의 성패는 시군의 처사(?)만 바라봐야 하는 형편에 놓인 셈이다.
 
이에 따라 도 본청과 일선 시군의 자정노력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