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논의･확정

[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임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됐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주변국 영향(봄철황사, 미세먼지 유입)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20㎍/㎥ 달성 24년→ ’21년),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15년 23㎍/㎥ → ’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돼 서민부담은 최소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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