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는 양 도시의 시장이 만나 지원제도와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산시와 여수시는 에틸렌 생산기준으로 보면 국내 석유화학단지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석유화학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실정에서 각종 외부 불경제 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인프라 구축, 공공시설 사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에 합리적 투자를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산시와 여수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국세의 일부를 환원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외 경기의 저성장 기조에 따라 국세의 지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와 여수시는 더 큰 실익이 기대되는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이날 양 도시의 시장이 간담회를 갖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도시 시장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제도 마련 협의, 법률 제정 및 개별법 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확충 방안, 도시간 협의체 구성, 공동연구 및 용역 실시 방안 석유화학단지 관련 도시간 참여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환경, 교통, 복지, 인프라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온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오늘 주철현 여수시장과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사항을 폭넓게 논의하고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두 도시가 함께 공조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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