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일선 학교에서 학년이 바뀐 뒤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조작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도 이미 28만4548건을 기록했다.
2015년 A 외고는 무려 807건, B 외고는 685건을 정정해 부정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한 실수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371개 학교에서 419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한 건당 수십 명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례여서 정정 학생 수와 그에 따른 교원 징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A고등학교는 동아리 지도 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해 동아리 학생 30명의 기록을 고치기고(창의적 체험활동 부문 조작), 대전의 B고는 무단지각(6회)이 많은 학생의 기록을 고쳐 ‘교통사고 입원(6일)’만 적기도 했으며(출결상황 조작), 충북의 C고는 실제 17시간씩 교내 봉사한 한 반 학생들의 실적을 4시간씩 늘려서 작성(봉사활동 기록 조작), 울산의 D고는 ‘품행 불량’ 징계 받은 학생을 ‘자기주도 학습 모범학생’으로 선정하고 기록하기도(수상경력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실”이라며 “나이스상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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