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논산시가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경원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갖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논산시청 제공
[대전·충남=일요신문] 윤용태 기자=지난해 지방 규제개혁추진실적 정부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논산시가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총력’에 나섰다.
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경원 부시장 주재로 국·단장 및 실·담당관·과·소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갖고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규제 발굴 개선 의지를 다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24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또 2016년 정부의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대비,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해 해당 실과소 검토를 거쳐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 상황 점검과 심도 있는 토의도 이루어 졌다. 법령 위임조례 정비,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반영 자율정비, 푸드 트럭 운영지원 등 평가지표를 중점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기업과 각종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여건 및 기반 확대 규제완화와 함께 인·허가 관련 행태개선 등에도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경제 불황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에 노력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강경원 부시장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행태변화가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라며“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관련기관과 협업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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