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구역 증가에 대비한 사용비용 지원 검증의 투명성 및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해제에만 집중하기보다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정책유연성 확보 주문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 정비해제구역 사용비용 지원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송파2, 새누리당)은 11일(금) 열린 제271회 정례회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비해제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지원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자진해산 또는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의 사용비용 보조범위가 70%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검증과정을 통해 실제 수령하는 비용은 신청금액 대비 0.8%부터 70%까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해제지역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만큼 사용비용 지원 검증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앞으로 해제구역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매년 372억원씩 향후 3년간 1,200억원의 사용비용 지원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정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만큼, 해제만 촉진할 것이 아니라 예정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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