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대부분 손상돼 장애가 생기는 대표적인 신경정신계 질환이다. 젊음 층 보다는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치매는 진행성이며 균형 감각까지 쇠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더 악화되면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간 및 공간을 판단하는 일, 언어와 의사소통 기술, 추상적 사고능력에 돌이킬 수 없는 감퇴가 일어나고 성격이 바뀌며 판단력에 손상을 입는다는 것이 특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 병에 가까운 환자 아닌 환자들이 속출 하고 있다. 벗기면 벗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으로 인해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진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의 대답은 한결같아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상식도 기본도 사라진지 오래다. 모두 다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 다들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간혹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억만이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다. 치매 증상과 흡사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 할 필요조차 없는 일들도 이들에게는 기억 저편에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나라인지 조차 구분이 안갈 정도다. 과연 청와대가 국정최고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다.
이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스스로 잊고 싶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을 런지도 모른다. 또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 올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 할 뿐이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일각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리의 법을 두고 들어가면 나오는 구멍이 있다는 표현을 쓴다. 이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유능한 변호인을 선정, 가벼운 처벌로 끝내기 때문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뤄야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는 더욱 엄히 다스려야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다.
특히, 이권과 관련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는 물론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이러한 사건에 연루돼 혐의가 입증되면 최저 수년 이라는 높은 형량을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옛 말에도 매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다.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근절 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교도소 특혜의혹 까지 불거졌다. 충분히 가능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결국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비록 자신은 구속된 상태지만 아직도 권력이 살아있고 재력이 있어 가능 할 수도 있다.
권력과 재력이 있는 이들의 수순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일단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혐의가 입증 되면 잘 나가는 변호인을 통해 형량 낮추기에 공을 들일 것이다. 1심→항소→ 상고심을 통해 구차한 변명과 선처를 호소 할 것으로 예측된다.
198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강헌 사건에서도 법의 형평성이 나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항변이다. 이 사건 이후 일련의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말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당시 지강헌은 인질극을 벌이는 와중에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라며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또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조계도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며 자성의 노력 등으로 달라졌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는 수십억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실제는 2년 정도 실형을 살다 석방됐다.
결국 돈과 권력이 있는 자는 특혜를 받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중형을 받는 박탈감과 불평등에 지강헌은 분노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는 미래를 예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현실 그 자체를 두고 항변 했던 것이다. 단호하고 무거운 처벌만이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예외는 없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치매 증상에 빠진 국정농단 사태, 또 어느 누가 환자 아닌 환자가 될지 새삼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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