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원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건설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원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건설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래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 부재, 비효율성 등 지적된 내용을 살펴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정부부처의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소통의 비효율성과 재정․인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2단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상반기에만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위해 사용한 비용만 75억으로 연간 출장비용만 200억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해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한 달에 5000명이 넘는다.“며”공무원들이 적잖은 출장비를 들여가며 서울출장을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관계 장관을 만나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아래 정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뿔뿔이 분산돼 있다며 허울 좋은 균형 발전이란 구실을 내걸어 정부의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바람에 구심점과 대응력을 잃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초기 대응 미흡, 한진해운 사태 조직적 대응 부재 등과 같은 사태를 초래한 정치권은 더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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