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형 노면전차(TRAM,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트램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트램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평가체계의 개선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일요신문 대전본부 박하늘 기자
주제발표를 맡은 정성봉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각 지자체가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 지속가능 교통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교통체계가 변하고 있다. 투자평가제도가 시대에 맞춰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성봉 교수는 “고속도로, KTX 등 이동성에 초점을 둔 평가체계이기 때문에 트램은 도심재생, 접근성, 교통약자를위한 수단제공 등의 기능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또한 교통사업은 고속도로든 도시철도든 다른 시스템과 동일하게 적용중하고 있다. 도로중심체계도 같이 개편해야 한다”며 평가기준과 제도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램자체로 완벽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흔히 유럽의 사례를 들며 트램이 상당히 편리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홍보하는데 실제로 보면 트램 주변에 차가 없다. 트램이 도입되면 대중교통이 승용차 교통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며 “트램은 교통이 목적이 아니다. 트램의 컨셉을 명확해야 한다. 그 컨셉에서 기준이나오고 평가항목이나오는 것”이라고 힘줘말했다.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팀장도 “트램의 장점이 현행 평가체계로는 기획재정부의 B/C(비용 편익비)를 충족할 수 없다. 오히려 트램을 건설하면 마이너스 편익이 발생한다”며 트램의 합리적 평가를 위해선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트램의 목표는 도시재생”이라며 “친환경, 경제적 건설·운영비, 도심재생효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결, 관광지와의 연결 등의 효과를 두고 여러 지자체가 도입추진 중”이라고 트램도입의 효과는 교통수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램도입을 위한 제도정비와 예산확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선진국을 보면 트램 도입의 문을 연 것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였다. 중앙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지’, ‘인프라가 어디로 가야할 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때 트램을 바탕으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박사도 “가이드라인이 없이 각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트램을 도입할 때의 결과가 우려스럽다”며 “트램 도입으로 불거지는 문제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있을 것이다. 절차문제, 재정문제를 해결할 일종의 특별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트램도입을 위한 절차가 3~4년 걸린다. 사실 시행공사는 1~2년 정도면 끝난다. 절차로 인해 트램 도입이 두배 이상 걸린다. 정부가 절차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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