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전주시는 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 등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일명 ‘떳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해 주택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시는 효천지구 우미 린 분양예정 시기인 오는 24일부터 관할 구청, 도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2개반 1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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