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지난 40년간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외래진료횟수와 평균재원일수는 각각 14.9회와 16.5일로, OECD 평균인 6.8회와 7.5일보다 높다. 평균수명 또한 82.2세로, OECD 평균인 80.6세보다 길고,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3명으로 OECD 평균인 4명보다 더 낮다. 그간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재난적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80%에 이르고 있고,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으로 국민의 부담이 한층 경감 되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을 통하여 의료비 걱정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현재 공단은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담배소송,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등을 통하여 국민의 평생 건강보장을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검진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보험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1.2명 내외)로, 보험료 납부자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명 이 꾸준히 향상되어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로, OECD 평균인 80%에 비해 크게 뒤쳐진 낮은 보장률이다. 고액 또는 중증질환 관련 보장률은 제도개선으로 80%까지 향상 되었으나, 보편적인 보장률은 60% 초반대로 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낮은 보장률로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장률 향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할 든든한 100년 지기가 되기 위하여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구적 국고지원의 제도화, 지속적인 부과체계 개선으로 합리적인 수입관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출관리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의료보험에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지난 40년 동안 국민이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쏟으며 키워 온 소중한 제도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건강보험이 오히려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을 다해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지사장직무대리 정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