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상채 부산진구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275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진구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최근 사업지 인근 주택을 무단으로 파손해 물의를 빚은 ㈜동일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정상채 부산진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275회 1차 본회의에서 ‘甲질, 하도급법 위반 1위, 불법의 일상화 동일건설 고발하라’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일건설은 서면동일파크스위트 1·2·3차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켰는데도 10여 년간 주민 민원을 무시해왔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동일건설에 쩔쩔매는 구청과 경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일이 진구청과 법 위에 군림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 1위 업체가 부산진구청을 방패로 부암동 지역주민의 삶을 짓밟은 불법행위는 용납해선 안 된다”며 “구청장과 구의회가 동일건설을 검찰에 공동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동일은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 준공을 앞두고 기부 체납키로 한 계획도로 사업구간에 주택 일부가 물려있자, 소유주와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파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산진구청의 태도 또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상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이 민원이 구의회에 제출된 청원 1호였다. 하지만 구청 담당 국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제로 진행하지 못한다”며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도 부산진구청이 동일과 한통속이 돼 주민 목소리를 10여년을 묵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구청마저 주민들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동일이 거덜 떠나 봤겠나”면서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정상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부산구청의 동일 아파트 준공허가 과정에서 구청 기능의 상실로 인한 무능함도 꼬집어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일건설 측의 주장대로 ‘민원이 있다면 어째서 준공허가가 났겠느냐’는 말은 부산진구청에서 ‘민원이 많음’을 알고도 준공허가를 승인한 구청장과 동일건설과 담합 없이는 생길 수 없는 범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결국 동일건설은 목적달성을 했고, 구청은 주민에게 피해만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주택균열 파손으로 하소연할 곳 없는 주민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는 피해현장까지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유는 부산진구청의 무능으로 발생한 인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발언 말미에 “부산지역의 토호 적폐세력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지역 토호 적폐 청산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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