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자치분권 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자치분권 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이주해 왔지만 아직도 다수의 행정기관과 국회, 청와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종시를 자치분권의 시범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위한 지원 약속’을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차 아직도 이전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 전문가 모두가 아직도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의미에 대해서만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제주도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팀을 중심으로‘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마련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 재정, 복지, 관광 등 각 분과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세종시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원하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불씨를 당기기 위해서는 민·관·학 TF 팀을 구성해 시민·집행부와 의회, 전문가 모두 상호 협력해 대응 하고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키고 세종시 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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