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선거사무소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장 후보는 21일 “국회와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 임대료 상한제 실시, 권리금 보호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기 후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식비나 교통비 등 후생복리 비용까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사실상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마당에 굳이 국회가 나서서 노동계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최저임금법 개악을 논의하는 속내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대표적인 사회적대화기구로 임금문제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국회가 나서서 멀쩡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노사정위원회 복원이나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하는 최저 임금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허태정 후보 캠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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