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동료 의원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진선미 후보자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7개월 동안 직무연관 가능성이 있는 특정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는 이유로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예결위원이 되면 의원과 그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 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이 돼서야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요청해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진선미 후보자의 주식 보유가 더 앞선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시절부터 문제의 소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진 후보자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다. 게다가 진 후보자는 2015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CPTED)학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었다. 진 후보자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했던 한양네비콤과 넵코어스에 이점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게 당시 업계 평가였다. 예결위원 때보다 더욱 연관성이 짙은 때였다. 넵코어스의 핵심 상품이 위성항법장치(GPS) 기술을 상용화하는 회사인 데다 항공기, 우주비행체, 선박, 자동차용 통신전자기기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까닭이었다. GPS는 안전과 소방업계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더군다나 진선미 후보자가 보유했던 한양네비콤 주식은 남편 이상문 씨(57) 소유 회사의 주식이었다. 진 후보자 남편 이상문 씨는 1996년 네비콤을 설립했다. 네비콤은 2006년 한양이엔지그룹으로 편입돼 사명이 한양네비콤으로 바뀌었다. 이 씨는 2013년까지 한양네비콤을 이끌었다.
이상문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양네비콤은 방산 예산 빼먹기 의혹을 받은 바 있었다. 한양네비콤은 2011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비하고 정밀유도타격을 향상 시키는 ‘번개사업’의 핵심 사업자로 선정됐었다. 한양네비콤이 당시 밀었던 지상기반항법장치(GBNS)는 군용 GPS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11년 7월 감사원은 노대래 당시 방위사업청장과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군용 GPS 사업으로 프로젝트 방향을 변경해야 한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역시 “번개사업에 적용될 기술은 북한의 전파 교란 시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미군이 채택한 군용 GPS 부품의 기술 이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당시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양네비콤은 2012년 5월 번개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한화의 유도탄에 자사장치를 탑재해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방위사업청은 결국 번개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뒤 차세대유도무기사업으로 프로젝트 방향을 전환했다. 진선미 후보자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었다.
이상문 씨는 얼마 뒤인 2013년 한양네비콤의 연구개발 인력과 영업권을 넵코어스에 매각했다. 넵코어스는 한양이엔지그룹 계열사였다. 일각에서는 한양네비콤이 내부 조직을 같은 그룹 계열사로 넘겨 계속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일감을 따내려는 목적 아니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양네비콤의 번개사업은 방위사업청 입찰 제한에 걸릴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남편 회사의 사업 영역을 살피다 보니 진선미 후보자의 유독 통신사, 특히 SK텔레콤을 향했던 비판이 개운치 않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때 “SK텔레콤이 이명박 정부의 우파 영화 펀드 조성 커넥션을 주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에는 “과학 수사를 많이 할수록 통신사가 돈을 벌어 가는 구조다. 정확하지 않은 통신사 기지국 기반 추적 시스템이 문제”라고 했다. 2017년에는 “SK텔레콤을 비롯 국내 굴지의 통신, 금융 대기업이 지난 1년 동안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고객 동의 없이 1억 7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결합하려 했다”고 일렀다.
진선미 후보자가 유난히 문제점을 자주 지적한 SK텔레콤은 2011년 4월 이미 GPS 교란 방지 기술을 개발한 상태였다. 당시 SK텔레콤은 “외부의 GPS 전파 교란 시에도 안정적으로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SK텔레콤의 모든 CDMA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진 후보자의 남편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관계였다.
진 후보자가 2013년 “통신사들의 위치추적기술이 정밀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문제 삼았던 ‘기지국 기반 추적 시스템’ 역시 SK텔레콤의 GPS 교란 방지 기술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 군사학 박사는 “2011년 당시 SK 텔레콤은 여러 기지국의 시간 정보에 의존해 GPS 전파를 송수신하는 체계에서 CDMA 교환기를 통해 각 기지국에 일괄적으로 시간 정보를 송신하는 체계로 전환했다”며 “한양네비콤과 넵코어스가 군납 시스템으로 개발한 GBNS도 비슷한 기술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선미 후보자 의원실 관계자는 ”주식 보유는 직무 심사도 받은 거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안전이란 주제를 폭넓게 해석하면 안된다. 이 업체는 국방 쪽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민간 쪽이랑은 무관하다. 방산 문제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도 없다. 사업적 개입은 전혀 안했다. 회사를 넵코어스에 넘긴 건 화재 때문”이었다며 “SK텔레콤 관련 제기된 의혹은 정황적인 부분일 뿐이다. SK텔레콤은 민간 대상 사업체고 남편 회사는 국방 대상 사업체라 경쟁 관계로 보기엔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