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임준선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17년~2018년 9월까지 지원된 건수는 총 21건이며, 지원금액은 9952억 원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건(1692억 원)에서 2018년 14건(8260억 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은 책정되어 있는 운용한도 자금과 비교한다면, 21건의 지원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에 책정된 운용한도는 해당년도마다 2조 5000억 원, 2년 동안 총 5조 원으로 현재까지 지원된 9,952억원은 겨우 1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운용한도 대비 지원실적은 겨우 6.8%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상품의 지원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다른 유사한 기능의 상품들이 많이 있어 同 상품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 측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대상과 목적이 자칫 외부에 기업이 부실해져서 업종 전환을 하려고 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이 자금 지원 받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산업은행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검토하고, 영업점 설명회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자금소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실적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산업은행 일반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지원 사업들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유사한 지원 상품들을 정리해 집중과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며 유사 지원 상품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