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 4회, 방문 면담 5회 등 부산 부동산 동향을 계속 알려왔으며 7개 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 참석, 국토교통부 방문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정부의 지난해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월 대비 57.03% 급감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월 대비 3.48% 하락, 아파트 미분양은 39.9% 증가, 7개 구‧군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하락 또는 미달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 부동산 동향은 침체 및 안정화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해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위축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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