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양대 초점

주식시장 붕괴를 잠재우고, 집값 폭등 사태를 막아라. 신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경제문제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으로 증시와 부동산 안정을 들고 있다.

가계파산 위기에서 시작된 개인 신용붕괴는 신 정부의 가장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과 북한 핵문제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외생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신 정부 역시 5년전 IMF 사태 초기에 정권을 맡은 DJ 정부에 못지 않은 불투명한 경제상황 속에서 출발해야 할 처지다.


▲ 증시

신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의 증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전망은 ‘상반기 흐림’, ‘하반기 회복’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주가 전망은 거래소 종합지수의 경우 상반기 바닥권을 5백선대 초반까지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 연중 상투는 8백선대 중반을 보고 있다.

다만, 하반기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경우 경기를 선반영한다는 측면에서 9백선대 이상을 낙관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다. 상반기 증시침체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몇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대출회수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둘째 내수 침체 가시화, 셋째 코스닥시장 붕괴 가능성 등이다. 대출회수 문제는 가계 신용붕괴와 깊은 연관이 있다. 최근 카드회사 등이 줄이어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 유동성 악화로 인한 주식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내수경기 침체도 주식시장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

2000년 말 이후 반짝 호조를 보였던 건설, 유통 등 내수경기가 2002년 말 이후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이다.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시장 붕괴문제는 주식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이 될 전망이다.

신 정부는 금융시장의 클린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 때문에 이미 코스닥시장 퇴출요건이 강화된 데다, 상당수 코스닥 등록법인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한번 주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악재를 지탱하는 변수는 수출.

다행히 수출이 2002년 3분기 이후 최악의 국면에서 탈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수출의 대표주자인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상승세가 살아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 대한 기대도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일본 시장의 수요 회복이 관건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신경제연구소의 김영익 투자전략실장은 “내년의 경우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미국도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여 수출환경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피데스투자자문의 김한진 상무는 “내년 1분기가 2003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최저겠지만 올 4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나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도 현상황에서 조금 처지는 선에 그칠 것”이라며 다소 낙관적이었다.

피데스의 김 상무는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봄보다는 12월 대선 직후부터 취임식이 있기 직전까지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치에 이르를 때”라고 의견을 밝혔다. 기대감이 연말연초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신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코스닥 시장 개선문제는 시장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내부 정리가 불가피하다. 상당수 부실 벤처기업들이 퇴출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의외로 우량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코스닥 붐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