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사법농단에 연루 법관들이 계속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면 아무리 정확하게 유무죄를 판결해도 그 누구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분열 등이 필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동력 등을 엄청나게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 권위와 신뢰가 땅에 파묻히고 불신과 증오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선정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심사해 확정·발표한 제1차 탄핵대상과 제2차 탄핵대상 현직 대법관과 법관을 1차 고발한다고 밝혔다.
촛불계승연대 등은 22일 법원삼거리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송운한 촛불계승연대 대표는 “검찰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기소상황을 지켜보면서 누락자에 대한 고발을 이어 가겠다”며 “아울러 재판소원제도와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 자유재량주의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