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열린 의원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와 대전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얼마 전 허태정 대전시장 미국 방문과 대전시의회 의원 등 해외 일정에 대해 예산낭비와 외유성 일정이라는 많은 비난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칠 대전시의원이 이런 외유성 일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가현 대변인은 “조성칠 의원이 24일부터 5월 3일까지 8박 10일간 미국 출장을 간다는데, 출장비용도 1834만원에 달하는데다 LA부터 라스베이거스, 뉴욕까지 미국 횡단 코스로 쫙 짜여 있다”며 “소귀에 경읽기다”고 비판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국민적 비판이 그렇게도 높은데, 왜 그리도 꿋꿋하게 나가려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도 놀랍다”면서 “제발 자중들 하시고, 정말 선진지 사례를 공부하고 싶다면 예산 아껴가면서 공부하는 일정을 만들어 보시라”고 부탁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23일 성명을 통해 “불과 얼마 전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무부시장 그리고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홍역 확산과 평촌산단 LNG발전소 등 산적한 시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외유성 해외방문에 나선다 라는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바 있다”며 “조 의원 등의 이번 미국 방문은 출장비가 무려 1860만원으로 시민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누가 봐도 외유성 일정으로 허 시장 일행과 너무나도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조 대변인은 “그들의 몸속 한 켠에는 외유성 해외 방문 DNA가 자리 잡고 있는 듯 하며, 민주당 일색의 지방정부와 의회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폭주 해온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 대전시당은 자당 소속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고 자중자애 하면서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지난 16일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과 국외출장 제한규정 신설 등 심의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에서 ▲ 출장전 심사위원회 조기 개최 ▲ 계획수립단계에서 경비산정 구체화 ▲ 출장후 내실있는 성과보고회 추진 등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했다.
당시 김종천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시민들에게 외유성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지방의원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며 “공무국외출장 목적이 선진국가의 도시계획 및 벤처기업 육성, 교통과 교육, 문화예술,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부족한 아이템을 얻기 위함인 점을 감안, 국외 우수사례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결과를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의원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도 함께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출장의 타당성 등 심사기준 강화, 사전 출장계획 보고 및 사후 성과보고 철저, 국외출장 제한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오는 6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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